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도입되는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왜곡·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부터 단속 인력 2천여명을 투입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에 나선다.휴대전화를 포함하는 전화여론조사에서 단기전화·착신전화 등을 이용해 연령대 등 가중치가 높은 값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하거나 유권자 매수·이해 유도를 통한 허위 입력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조사기관이 의뢰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추가해 조사대상 전화번호 DB를 조작하거나, 여론조사 프로그램 운용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지는 경우도 모두 위법이다.아울러 언론사 및 지지자 등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공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공표 등의 사례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기간별 단속 계획을 보면 당내경선 실시 전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선거 여론조사를, 당내경선 실시 중에는 휴대전화 주소지 허위변경 등 선거구민을 동원한 당내경선

오후 여야지도부 회동 통해 직권상정 여부 결정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회동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올 것"이라고 덧붙여 자신과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으냐"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대구 중진 가운데 첫 사례…초선은 이미 전원 등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이 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4·13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면서 "다른 예비후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친박근혜)계'를 의식한 듯 "앞만 보고 뛰겠다. 결과는 대구 시민, 동구 주민들이 결정해 줄 것"이라며 "거리에서, 시장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는 눈이 귀한 곳인데, 그저께 눈이 왔다"면서 "봄이 곧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3선인 유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대구 지역 중진 가운데 첫 번째 사례이다.현역 의원들은 원외 인사들과 달리 굳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기

김우남 의원 "재심의 강행은 대도민 선전포고" 규탄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4·3 희생자 중 일부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황 총리에게 서면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같은 달 26일 재심의 하겠다는 뜻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황 총리는 "4·3 희생자 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자료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없애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황 총리는 "희생자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민원이 제기된 53명의 경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며 A(2)군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팔 다섯 군데에 이 자국과 함께 심한 멍이 남았다. 물린 이후 밤에 무섭다며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박씨는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년 이상의 유아보육 경력과 전문지식, 다섯 군데나 남은 상처 등으로 미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1심은 "26개월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