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선 발굴 현장, 어두워서 감시 힘들어…그물 활용 가능성도"

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여수 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다.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변경됐다.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미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매자 다르고 신분 증명 못한 학생·본인 예매자 상당수 입장 거부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아이와 마약구매 대화나눈 A씨 진술에 변화 있으면 재수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지난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에는 청원을 올린 지 닷새 만인 12일 오전 11시 현재 10만3천508명이 동의했다.이 청원 글을 올린 피해자의 유족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무기징역도 가볍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하루빨리 피해자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놔

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작션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 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을 쐈고,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

객실 입구에서 발견된 50대 여성·6세 여아, 일가족으로 확인돼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학생이 고(故) 이희호 여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희호 여사가 위중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여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했다.당시 A 씨의 게시물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으나, 이달 10일 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이 발언이 다시 부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A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수능 공부만 잘 한다고 인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제도가 문제다' 등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현재 해당 게시물은 A 씨 페이스북 계정에서 지워진 상태다. (연합뉴스)

신고 10분 만에 잡혀…작년 10월 전 자치구 확대 후 첫 현행범 검거

더위 피해 6시30분부터 작업…오전 10시30분 전후로 물밖에 모습 드러낼 듯

연구진 "블랙홀 기원 밝히는 중요 단서 될 것"

9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을 지나던 SUV가 갑자기 중앙분리 화단 위로 올라갔다.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차로를 신속하게 통제하면서 추가 사고를 막았다.경찰은 운전 중 잠시 졸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 쐬러 객실 나섰다가 바다로 추락…스페인, 헬기·항공기 급파해 수색

부산 한 주택에서 사망한 지 1년 정도 된 백골 상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38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주택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A(58·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심한 악취가 나서 방을 확인해보니 백골 상태 시신이 있었다"며 "숨진 남성이 오빠인 것 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A씨 오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2층 주택에서 수십년간 방을 나눠 따로 살아왔다.10여년 전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오빠가 간간이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자 한 주택에 살면서도 남매지간에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성이 숨진 방에서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을 발견했다.검안 결과 이 남성은 숨진 지 1년 정도 됐으며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숨진 남성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신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