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관련 영문 기사>Opposition lawmaker gets suspended sentence of 2 yearsAn appeals court overturned a not-guilty verdict against an opposition lawmaker and sentenced him to one year in prison.Still, th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그런데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아내 친구의 10대 여조카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강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화성 아내의 친구 A씨 집에서 아내, A씨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 여조카(14)의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강씨의 주장을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시위로 유명세를 치른 일명 '클럽 아우디녀'에 대해 경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게시해 사람들을 모집하고서 'full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얼마 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담당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음란물 유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 도심에서 '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

신규 환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도 추가되지 않은 가운데 완치자는 1명 늘어 모두 120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되지 않아 총  환 자수가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수는 35명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사망자 중에서는 남성이 23명(65.7%)으로 여성(12명·34.3%)보다 많았다.  연령 대별로는 70대가 11명(31.4%)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28.6%), 80대 7명(20.0%), 5 0대 6명(17.1%), 40대 1명(2.9%) 순이다.사망자 중 3명을 제외한 32명은 만성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고연 령층이어서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다. 전날 94번 환자(71)가 퇴원하면서 누계 퇴원자는 모두 120명이 됐다. 70대 고령인 94번 환자는 그동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대증요법 등을 통해 치 료를 받으며 메르스 바이러스와 싸웠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호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40대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절단한 일이 벌어졌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남 김해시내 한 병원 직원이 "의사 선생님이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며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의사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원룸 바닥에서 흥건한 피와 잘린 성기 일부를 발견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A씨 집에서 2∼3㎞ 떨어진 한 공원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처했다.명문대를 나와 미혼으로 지내는 A씨는 지난 3일께 자신의 집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성기를 절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 절단 이유에 대해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 망자가 8일 만에 발생했다. 추가 환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았으며 완치자는 1명 늘어 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177번 환자(50·여)가 전날 숨져  전 체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최장잠복기를 12일이나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유전자 검사에서 3차례나 음성이 나오며 제때 진단이 이뤄지지 않 았던 환자로, 결핵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 177번 환자의 사망으로 메르스 치명률은 18.3%로 높아졌다. 현재까지 사망자 34명 중 남성이 22명(64.7%)이며 연령대별로는 절반 이상인 20 명(58.8%)이 60∼70대에 몰려 있다. 사망자 중 3명을 제외한 31명이 만성질환자이거 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에 속했던 환자다.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이날까지 사흘째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환자수는 186명을 유지했다.전날 167번 환자(53)가 완치해 퇴원하면서 전체 퇴원자는

여종업원 10여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주한미군의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여러 협정· 조약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 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주한미군 R 상병은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쳤다.  A 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그런데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 후진하라는  신 호를 보냈고, R 상병은 이를 보고 차량을 후진했다. 다른 병사가 바퀴에 끼어 있던 A씨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A씨에게 충격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인정한 것을 한일 청구권 문제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으나 그 바탕에는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것이 합법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직후부터 잇따라 일본 언론을 통해 '물타기'에 나섰다.그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훈계를 하는 동네 선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지난 4일 저녁 양산시 어곡동 선배 이모(63)씨 집에서 이 씨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 "놀지 말고 일을 하라"고 훈계하는 이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사람을 죽였다.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양산시내를 돌아다니다 범행 이틀만인 지난 6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낮 본드에 취해 초등학교에 침입한 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말리는 학생까지 폭행했다.이 과정에서 김모(7)군이 말리다가 이씨에게 머리 등을 폭행당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에는 공개수업 주간이라 학교 정문과 후문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khnews@heraldcorp.com)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6일 오후 1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행정자치부는 유가족 37명과 이들을 중국 현지에서 지원하던 공무원 10명 등 48 명도 이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소속 자치단체 지역으로 옮겨진다.경북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장례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葬)(시도 장 또는 시·구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영결식은 지자체별로 8∼9일로 잡혔다. 경북 공무원의 장례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운구와 유족의 현지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국 현지에서 사고수습 중 호텔객실에서 투신 사망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은 지안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원장의 투신 배경과 관련,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시신 보관

북한 전문가들은 6일 해외 주재 북한 중간 간부들의 탈북 및 망명 사태에 대해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체제 불안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양 시민의 동요나 군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북중 접경지대와 휴전선 일대의 군대 특이 동향도 전혀 없어 몇몇 사람의 탈북과 망명을 두고 체제 불안정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양 교수는 일축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들의 이탈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북한 중간 간부들의 잇따른 이탈 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 일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