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결혼을 미끼로 60대  남 성의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60)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3개월간 17여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김씨에게 "빚이 많아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한 공공아이 핀이 해킹공격에 무너졌다. 정부는 아이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도용에 따른 아이핀 부정 발급은 있었지만 민간 또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 자체가 외부공격에 뚫린 것은 초유의 일이다. 행자부는 지난 주말 급격히 아이핀 발급량이 증가하자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킹 및 부정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2만 건이 유명 게임사이트 3곳에 서 신규회원가입이나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 시도(8천건)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주민번호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해커가 아예 시스템에 침범해 공공아이핀을 대량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부를 긴급 삭제했다. 또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에 통보해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27일 모 아이돌 그룹 멤버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며칠 뒤 집으로 찾아와 재차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지난 4일 서울고법 한 형사법정.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 받은 A씨의 재판에 그 동안 숨어 지냈던 피해자 B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으로서 A씨의 잘못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서였다. 수척해진 B양의 머리카락 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다. "여자라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여자가 싫다. 남자로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고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감된 A씨를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서로 편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 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양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작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B양은 A씨가 찾아올까 봐 집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파기환송심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용기를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약 13억4천만 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122만6천 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22만6천 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법무부는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 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 졌다. (연합)

고등학교 신입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께 파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고등학생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받던 중 빠져나와 지인이 사는 아파트로 가  19층에 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 9억원어치를 군 예비군훈련장 등에 납품한 사회적 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이곳은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2월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어치를 제조해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처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천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또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