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연합)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연합)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발사했다.소방당국은 총상을 입은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피해자는 편의점 사장과 그 아버지,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으로 알려졌다.괴한은 범행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경찰은 편의점 사장의 여동생과 사귀다 헤어진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연합)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등 20개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30%로 운영하는 등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개 저축은행은 소득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대학생들에게 연리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했다.(연합)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각각의 계열대부업체 등 11곳과 개인·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33개 저축은행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특히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는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중평균 금리도 24.3~34.5%의 높은 수준이다.KB, 신한 등 금융지주계열 5개 저축은행의 금리가 15.3~18.6%이고 가중평균 금리가 10%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10개사와 대출관련 민원이 많은 저축은행 5개사에 대한

지난해 16개 시·도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지역이었으며 대구, 서울, 강원, 전남 지역도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20일 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전년에 견줘 7만 7천명 증가한 38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연합)청년취업자의 과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나, 경북 지역의 청년취업자 증가로 수도권 집중도는 전년의 54.6%에서 53.9%로 소폭 완화됐다.청년취업자는 경기(2만 7천명)와 경북(2만 3천명)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서울(-9천명), 경남(-5천명), 전남(-4천명), 강원(-2천명) 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 지역의 경우 20대 초반 여성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취업자가 감소한 서울 지역은 20대 후반 남성을 중심으로 줄었다.지난해에는 청년 취업자 증가와 함께 실업자도 늘면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