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국내 범죄, 1분에 1건씩 발생

Sept 9, 2013

한국에서는 54초마다 한 건씩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33만 9천 186건이다.상반기 국내 살인 건수는 545건으로 9시간 20분 24초마다 살인이 1건씩 일어난 셈이고, 강도는 1천 200건으로 6시간 14분 24초마다 일어났다. 강간, 강제추행은 1만2천 234건으로 25분 12초마다 일어났으며, 절도는 총 16만 2천 267건, 1분 53초, 폭력은 16만 2천 940건, 1분 52초마다 일어났다. 경찰청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은 민주당 김현 의원은 “5대 범죄의 발생 빈도는 국민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임우정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관련영문기사>Violent crime occurs every minute in S. KoreaHow often are major crimes committed in South Kor
여야 대립 격화, 정기국회 파행

Sept 9, 2013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대립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여야는 9일, 각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서로를 비판하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이번 내란 의혹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종북의 ‘숙주’로 지칭했고,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 과오를 책임지고 사과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예를 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세력의 숙주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또 지금도 비호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거듭 사죄하는 이 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면서 “메르켈 총리는 ‘나
학부모들,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 반발

Sept 9, 2013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성남보호관찰소)이 지난 4일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것에 반발하는 분당지역 학보모들이 9일 대규모 농성을 벌였다.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 입주 건물 앞에서 1천여명의 학부모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보호관찰소 직원 출근을 막았으며.이날 농성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인근 서현, 이매동 뿐 이날 분당 지역에서 온 이들로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분당지역 학부모 1천600여명은 이날 오전에 전세버스 33대를 타고 정부 과천청사로 가 법무부를 상대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학부모들은 보호관찰소가 사전 협의나 공지 없이 청소년 문화공간에에 “도둑이사”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었다면서 이전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과자들이 보호관찰서를 드나다는 과정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우려
서울시에 버려진 아기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Sept 8, 2013

버려지는 아기들이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다.8일 서울시와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올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는 모두 176명으로 작년 한 해 67명의 3배 가까이 된다. 이틀에 한 명이 넘는 꼴이다.서울시 통계만 보면 유기된 영유아는 2010년에 4명이었다가 2011년 22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67명, 올해 176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8월 한 달에만 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19명의 아기가 버려졌다.서울시는 올해 말이면 251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영유아 유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개정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대폭 강화해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양을 하려는 가정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동과 친부모, 입양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입양 사실을 감추려는 미혼모에게는 부담이 되고 결국 영유아 유기로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검토 중

Sept 8, 2013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죄뿐 아니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후 구속 수감하고 사흘째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재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과 북한 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는 지난 행적과 발언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형법 제 93조를 적용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헌법상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공안 당국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을 적국이 아닌 반국가적 조직으로 규정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간첩 사건의 경우, 북한을 준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넓은 의미의 법 안에서 북한도 국가
朴대통령, 푸틴 회담서 "부산발 유럽가는 철도 꿈궈"

Sept 7, 2013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의 러시아 극동진출 활성화 방안과 북극항로 및 항만 개발협력 등 한ㆍ러 경협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인 콘스탄틴궁 인근 회담장에서 한 회담에서 양국의 경협과 북핵 등 안보현안을 포함한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3강 정상과의 만남을 성공리에 마쳤다.특히 두 정상은 러시아의 동북아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과 시베리아 등 극동지역의 개발과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등 이른바 '신(新)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부각된 사업이다.이와 관련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북한 나진항 현대화 사업, 북극항로 개발, 러시아 경협차관의 상환, 한ㆍ러간 자유무역협정 논의,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의 문제
러셀 美차관보 "6자회담 재개보다 목적에 초점맞춰야"

Sept 6, 2013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북한이 오직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안보(security)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올바른 방법은 회담 재개 전망보다 회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6자회담 및 모든 외교적 노력의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의 동료와 서울에서 논의한 것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추구로 북한이 안보와 이익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제안한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6자회담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
與 '이석기 제명안' 제출…野 "사법판단 기다려야"

Sept 6, 2013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이 의원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한편, 휘하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 한 폭동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적 판단과 별
정부, 日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Sept 6, 2013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유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한데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전혀 모르는 일"

Sept 6, 2013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채 총장은 6일 `자신이 10여년 간 한 여성과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이날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 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채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채 총장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특정 언론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 또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채
새누리, “통진당 해체, 이석기 제명해야”

Sept 5, 2013

내란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은 5일 이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있었던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금주 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경천동지 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국가정보원은 5일 이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날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갤럭시노트3·갤럭시기어 베일을 벗다

Sept 5, 2013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삼성전자는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3 개막을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다.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갤럭시노트3는 풀HD 수퍼아몰레드 5.7인치 화면에 대용량 3천200mAh(밀리암페어시)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두께는 8.3mm로 이전 모델보다 얇아지고 무게는 168ｇ으로 가벼워졌다.LTE 통신망이 깔린 국가에는 퀄컴 쿼드코어 칩을, 일부 유럽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3세대(3G) 통신망 위주의 국가에서는 삼성 옥타코어 칩을 장착해 판매할 예정이다.노트3에서는 S펜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화면 위에서 S펜 버튼을 누르면 5가지 주요 기능이 팝업 형태로 뜨는 '에어 커맨드' 기능이 대표적이다. 액션 메모, 스크랩북, 캡쳐 후 쓰기, S 파인더, 펜 윈도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액션
이석기 체포안‘ 가결…영장실질 심사 임박

Sept 4, 2013

국회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최종 가결됐다.이 의원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목요일까지 수원지검에서 영장 발부 결정을 대기할 예정이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 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석기 의원은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한건도 예외없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에 대한 혐의도 불과 몇 달만에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 기반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대한
이정희 “총기 탈취는 농담...아기 있으니 지하조직 아냐”

Sept 4, 2013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태’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지난 5월 12일 회합 당시 “아이가 있었으니 지하조직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RO(혁명조직)’가 혁명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갓난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조직이 아니다’는 설명인 셈이다.이 대표는 또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총기 제작’ 등의 발언이 나온 것은 맞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실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모으면 무슨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것은 ‘농담’이었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전체 내용’을 보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한두 명의 말을
50대 교수, 국내 드라마 불법 유통해 95억 챙겨

Sept 3, 2013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대학교수와 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녹화•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50) 교수와 해외 서버를 관리한 오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 약 3만여건을 녹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캐나다•미국 지역 교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유통해 약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06년 국내에서 파일을 올리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월 14달러를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했다.이들은 경기도 의정부 소재 사무실에서 TV 수신카드를 이용,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영화•시사교양•뉴스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