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군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버마(미얀마) 국방산업국(DDI) 국장인 테인 흐테이(58) 중장을 북한과 버마간 무기거래에 관한 행정명령 13619호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산 무기를 미얀마로 들여온 흐테이 장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얀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미얀마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정부는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준수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흐테이는 북한에서 군사물자 구입을 금지한 국제적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흐테이 장군은 지난 2008년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은 월요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실질적 진행을 위한 대화로 돌아오라며 북한에 촉구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부르나이에서의 아세안 지역 포럼에 앞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을 열었다.박씨는 한 시간 동안 회담을 다시 열고자 하는 평양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예측된다. 왕 부장은 남한,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여섯 국가의 비핵화 포럼을 재개하자고 말했다.제각기 모인 남한, 미국, 그리고 일본의 외무부 장관들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각 나라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간략히 전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여섯 국가의 회담은 필수적이다. 중국정부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이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하길 바란다.” 　중국은 최근 몇 달간 무력의 과

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 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이 성 관련 유해물 건을 접하면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유치원 인근 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

필리핀에서 한국인 1명이 또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9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정모씨가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중부 세부섬의 한 커피숍 주변에서 오토바이에 탄 괴한 2명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정씨는 당시 커피숍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나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범인들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목격자들은 필리핀 현지인들로 보이는 범인들이 정씨를 향해 4∼6발의 총탄을 발사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말했다.정 씨는 머리 부위에만 2발의 총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현지인 운전사 역시 범인들의 총격으로 부상,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숨진 정 씨는 2000년대 초반 필리핀에 정착했으며 세부섬의 대형 카지노 주변에서 환전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일단 청부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필리핀에서는 지난 23일 새벽에도 마닐라에

보고에 따르면, 국내의 더 많은 여성과 노인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직업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적 약자층이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53.8%가 여성이다. 이는 2007년도 48.6%에 비해 5.2% 상승한 수치이다.이에 반해 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같은 시기 38.4%에서 37.7%로 하락했다.남성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은 반면에 51.4%에서 46.2%로 줄어들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정부주도의 노력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도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2007년에는 전체 비정규직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18.9%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8.4% 상승한 27.4% 이다.결과적으로 더 적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직업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 청년 비중은 19.4%이다.반면 정규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8번째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수원지검은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 전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에 앞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전씨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살펴보는 임검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뿐 아니라 복용하는 혈전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복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이번이 8번째다. 전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전씨는 형집행 정지 연장이 불허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가량 수감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병원에서 지낸 가운데 현재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의 주범 최영길이 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확인 결과 최영길은 군 장교 출신으로 지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경찰로 근무하고 90년 서울지방청 기동단에서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임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최씨가 경찰이었던만큼 국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 후 최씨 일당이 67억 원은 미화로, 30억 원은 엔화로 인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난 14일 곧바로 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 최영길은 1억 원 짜리 수표를 100억 원 짜리로 위조한 후 수원의 한 은행에서 이체 받아 모두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유력 용의자들을 전격 공개 수배했다. (코리아 헤럴드)<관련 영문 기사>Ex-police officer forges checkChoi Young-kil, who is on the n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