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May 2, 2013
북한은 2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44. 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 11월 3일 라선시에 5명의 관광객을 인솔하고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배씨가 선고받은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배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북한이 외국인 대상으로 내린 처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데, 이는 북한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해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