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현할 것"
Apr 5, 201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골자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올린 업무 보고의 요점은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올해 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중수부는 고위 정치 관료, 경제인, 정치인을 집중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관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상청문회에서 중수부가 2008년~2011년 기소한 사건 중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 사건보다 27배 가량 높다며 중수부 폐지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독립 상설 수사 기관이 중수부를 대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검사급 보직 규모,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검찰 내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