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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산마비 긴박대처…사태파악서 범정부대응까지
Mar 20, 2013
청와대는 20일 일부 주요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가 터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 10분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대응태세에 착수하는 등 위기 관리 에 주력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이러한 위기 대처 움직임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10분경 첫 상황이 발생했으며, 오후 2시40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2시50분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김 내정자가 일부 방송사에서 컴퓨터가 다운된 뒤 재부팅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 한 사실이 파악한 시간은 오후 2시10분인데 이후 30분 동안 피해 방송사가 늘어나고 일부 은행까지 곳곳의 전산시스템이 잇따라 마비됐다는 보고를 접하자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 접
경찰,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소환시작
Mar 20, 2013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Y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현재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9일 건설업자 Y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K씨를 소환조사 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1-2명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해자들을 불러 불법적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21일 Y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인사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3명의 진술은 Y씨의 성접대가 있었는지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찍었는지, Y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들이 이권청탁을 했고 또한 유력인사들이 Y씨의 요구를 받아줬는지에 관련된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행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Y씨의 지인, Y씨를 고소한 여성사업가 K씨에 따르면 Y씨는 유력층에 대한 성 접대 과정을 동영
스타강사 김미경, 표절논란 휩싸여
Mar 20, 2013
매년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표절논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최근에는 스타강사이자 티비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미경(48)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케이블 채널 tvN의 인기 강연 프로그램 “김미경 쇼”의 호스트인 그녀는 이화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학교 측에서는 그녀가 2007년 2월 발표한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최소한 4개의 기존 학위 논문을 짜깁기 했다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 중이며 결과 여부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미경은 2003년과 2004년, 지방 소재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의 문단들과 심지어 각주까지 그대로 베끼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에서 1995년 발표된 논문의 내용도 가져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수요일, 김미경은 다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인용과 관련된 학계기준을 못 맞춘 “실수”에 불과하다며 표절혐의를 부인했다<관련 영문
검찰, 외환은행 압수수색
Mar 19, 2013
검찰은 19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국내 다섯 번째 규모인 외환은행에 대한 이번 검찰의 조사는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지난 2006-2009년 동안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4308개 계좌에 대해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약 18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검찰은 화요일 오전 본점 윤용로 외환은행장실과 전산실 등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검찰은 인지해 수사했던 과천농협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농협 일부 임직원들이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 관계자들을 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
중수부 폐지, 검찰 개혁 가속도 붙어
Mar 18, 2013
여야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검찰에서는 기업 수사 기능 등을 대체할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 일정을 앞당기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이다.검사장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다.합의안은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상설특검은 최근 내곡동 특검까지 그 동안 11차례 특검 수사처럼 특정한 사안을 수사하는 '제도특검'과
도를 넘은 ‘혐한’, 일본인도 질려!
Mar 18, 2013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유포시키는 혐한(嫌韓)운동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일본 도쿄에 등장했다.17일 오후 도쿄 신오쿠보의 한인타운에서는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맞불 시위’가 진행됐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등에 소속된 혐한 시위대 수백명이 거리를 행진하자 혐한 활동을 그만두라는 구호를 외쳤다. ‘친한’ 시위대는 “친하게 지내요” “차별 반대”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이들 두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 배외주의 흐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과 히라야마 마코토 녹색바람당 의원 등의 주최로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배외주의•인종모멸 시위에 항의하는 국회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관련 영문 기사>Japanese step up against anti-Korea demonstrations As
정부 출범 21일만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타결
Mar 17, 201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에 최종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인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방송의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령 재개성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불어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게 금년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단독] 미8군사령관, 한반도 전투태세 시퀘스터 영향무
Mar 17, 2013
파주 워리어베이스 키리졸브 지휘소 처음 설치; 주한미군 감축계획 없어
외동딸 성폭행 한 아버지, 무죄에서 징역7년으로
Mar 17, 2013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지할 데 없는 하나뿐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작년 10월 당시 법원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어른한테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연극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년 넘게 수차례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태도로 미뤄 도저히 연극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거
우리나라 겨울 20년새 최대 14일 짧아졌다
Mar 17, 2013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년 사이 우리나라의 겨울이 최대 보름 가까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이 짧아진 만큼 여름이 길어져 여름이 4개월이 넘는 지역도 생겼다. 17일 기상청이 1981∼2010년 우리나라 10개 지점의 계절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겨울의 평균 기간이 1980년대에 비해 적게는 3.9일에서 많게는 14일 짧아졌다.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980년대 평균 90.9일에서 2000년대 평균 76.9일로 14일 짧아져 10곳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청주는 112.2일에서 100.5일로, 전주는 98.6일에서 87.5일로 각각 11.7일, 11.1일 짧아졌다.서울은 1980년대 107.4일에서 2000년대 99.3일로 겨울이 8.1일 단축됐다.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제주의 경우 1980년대 겨울이 37.7일 지속됐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27.1일로 한 달이 채 안됐다.겨울의 지속기간은 일 최저기온 0도 이하, 일 평균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 날을 겨울의
朴, 검찰총장 채동욱 내정
Mar 15, 2013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세 권력기관장과 15개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국세청장에 김덕중(54•행시 27회) 중부지방국체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57•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행시 25회)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 령했으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채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대전고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대검 차장 등을 지낸 특별수사통이며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다.이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래부 장관, 공정위원장 ’싱크탱크’ 출신 내정
Mar 14, 2013
박근혜 대통령은 목요일 정보통신 전문가이자 카이스트 대학의 최문기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두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후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최문기 교수를 선택했다. 최 내정자는 이후 연구원의 과학기술방송통신 분과에서 한 내정자는 법정치 분과에서 활동하며 박 대통령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일 굴 핵심부처이자 아이콘으로 꼽혀온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박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대법원, 재판 최초로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Mar 14, 2013
대법원은 21일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중계방송 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게 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로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데,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례로 남게 된다.대법원은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국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돼 있을 때, 분열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초의 재판 중계가 예정된 사건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 사건이다.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韓 금연정책, OECD 국가중 꼴찌 수준
Mar 13, 2013
한국 정부의 금연 정책 강도나 효과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16.96점(80점 만점)으로 3개 기준 분석·비교가 모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고, 금연정책 효과성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아일랜드(62.00)였고, 이어 영국(61.54)·뉴질랜드(56.63)·노르웨이(48.58)·스페인(47.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꼴찌 스위스(14.68)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19.56)이 최하점을 받았다.담배 가격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문성·국정철학 중심" 차관 인사 발표
Mar 13, 2013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 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인사를 단행했다.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차관은 이날 임명되지 않았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관인사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 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며 "각 부처 장관 추천을 거쳐 아직 공식 적으로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인사위에 준한 심의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 다.20명 가운데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 2명을 제외한 18명이 내부에서 승진해 전문 성과 조직 안정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지별로는 영남 6명, 서울 5명, 호남 3명, 충청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등으로 나타나 지역안배가 뚜렷했다. 대학별로 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이었다.이번 인사에서 김규현 (60) 차관보는 외교부1차관으로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는 외교부2차관으로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13개 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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