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틀째를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서해 군부대 시찰을 공개하고 대남기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령도 타격임무를 부여받은 월내도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월내방어대 시찰 중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지시하고 백령도의 한국군 해병6여단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서를 정해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월내방어대는 백령도와 거리가 11㎞ 남짓에 불과한 북한의 서해 최전선 부대로, 김 위원장이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한지 4일만에 찾은 것이다. 통신은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11일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을 비난하고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연합군은 키리졸브 연례 지휘소 훈련을 월요일 개시했다. 북한은 예고한대로 판문점 북측 직통전화를 차단하며 긴장수위를 한층 더 고조 시켰다.10일간의 연합훈련이 시작한 월요일은 북한이 정전협정, 남북한 불가침, 비핵화 관련 조약들을 파기하겠다고 한 날이다.키리졸브 연합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하와이 태평양군사령부를 비롯해 해외에서 증원된 2천500여명을 포함해 미군 3천여명이 참가했다. 미측은 전략 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9천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츠체럴드함을 참가시켰다.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KN-02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 서해 도

안철수 서울대 전 교수가 미국 체류를 마치고 1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안 전 교수가 한국을 떠나던 12월 19일 당시 대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안 전 교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현 시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전교수는 오는 4월 24일 열리는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노원병은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지역구다. 이에 진보정의당은 노 전 의원의 아내이자 진보정의당의 공동대표 김지선씨를 안철수 대항마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 전 교수는 지난해 정치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정치계에 전례 없는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의 야권 단일화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기반과 정책의 확립에 실패

 한미는 북한의 위협공세 속에 연례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월요일부터 10일간 진행한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 하며, 훈련 시작과 함께 정전협정, 남북한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한미 연합군은 북한이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독수리 연습과 함께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 동안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일요일 북한군이 최후돌진명령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을 화요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여러 의혹으로 여론의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 왔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3,500여명을 비롯해 총 1만 3,500 여명이 참가하며, 최첨단 한미 군사 자산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북한도 키리졸브 훈련에 맞춰 국가급 훈련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북한이 8일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와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반발,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 장령(장성) 강표영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민대회에 참석, 군 장병 대표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강표영은 한국의 중장급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서해통항질서라며 자신들의 영해선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일 2010년 연평도 포격 부대인 '무도영웅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해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성명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젊고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북한내부에 긍정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북한의 연이은 장거리 로켓 실험, 그리고 최근 3차 핵실험으로 사라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 회담 거부, 정전협정 파기 협박을 볼 때,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모험주의적이고 무모한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지도자들도 유학 경험이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결국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해외 체류 경험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김정은은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최근까지 혼란스럽고 외부세계가 이해하기 힘든 외교적 결정을 해왔다. 2월 미사일 핵실험 모라토리엄 관련 합의를 미국과 맺은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북한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국회'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마련됐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면서  `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거셌다. 새누리당에서는 7일 국회법 개정 논의가 표면화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충돌을 빚음에 따라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방치된 양상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수장의 공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 핵심 업무 가 사실상 마비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정부의 국정 비전이 무색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여야는 4~5일 이틀간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IPTV, 위성방송의 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정공백의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 진다.향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 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적인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기에 파행에서 벗어날 묘책을 마련할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간의 '기싸움'은 이제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박 대통령이 삼고 초려해 발탁한 김종훈 미래부장관 내정자의 사퇴 파장도 크게 작용했다.'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 내정자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내정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