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순간 타인에게 새로운 삶을 베풀고 떠난 뇌사자가 지난해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는 지난해 장기기증을 하고 숨진 뇌사자가 409명이라 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의 368명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다. 장기 이식은 신장이 768건, 각막 396건, 간장 363건, 심장 107건, 폐 37건, 췌장 34건 등 총 1천709건이다. 이 가운데는 생후 4개월의 뇌사 영아가 생후 11개월 영아와 56세 여성에게 심장 과 신장을 각각 기증한 국내 최연소 기증 기록 등이 포함됐다.국내 장기기증 뇌사자 수는 지난 2002년 36명에서 2004년 86명, 2006년 141명, 2008년 256명, 2010년 26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8년 권투경기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최요삼 선수와 이듬해 김수환 추기경 선종의 '생명나눔'은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골수 포함) 기증 희망자로 새로 등록한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 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 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 을 벗

박근혜 당선인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시행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기준)으로 줄이면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방부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공약이 올해 바로 시행될 경우, 군은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여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이는 현재 63만6천여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여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병역 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이 문제를 부사관 충원 등으로 해결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복지 비용을 감안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박 당선인의 계획을 실행하면 모집된 사병들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은 시점에 제대해야 하고, 그러면 군대는 또 새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일명 국가안보실) 설치 등 안보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안보가 기초적 복지'란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8일 인수위 측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안보가 국민에게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란 철학을 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본적인 안보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초생활 역시 크게 위협받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국정과제가 아니란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최근 몇년 새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잇따른 북한의 로켓 발사 등 현재 처한 안보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13-2017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도 "오는 2월 출범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3 국제전형' 등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1+3, 1+2, 2+2 등 불법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에 대해 등교육법ㆍ외국교육기관 특별법ㆍ학원법 위반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문제가 된 유학과정은 학생이 1년이나 2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제도다.고발된 유학원들은 모두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교과부는 이런 국내 교육행위가 고등교육법을 어기고 무인가 대학을 운영한  것에 해당하며 미등록 교습과정으로서 학원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또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규정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교과부는 앞서 유학원들과 함께 1+3전형 등을 운영하던 대학들에

지난해 모로코의 사막에 떨어진 운석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화성 운석이며 화성의 과거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스페이스 닷컴과 BBC 뉴스가 3일 보도했다.미국 뉴멕시코 주립대 과학자들은 `노스웨스트 아프리카(NWA) 7034'로 명명된 이 운석이 무게 320g에 짙은 색을 띠고 있으며 화학 분석 결과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진 어떤 운석과도 성분이 같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익스프레스에 발표했다.NWA 7034는 수분 함량이 6천ppm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110개의 화성 운석에 비해 10배나 높아 이 운석이 기존의 다른 운석들과 달리 화성의 표면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화성 운석들은 소행성이나 혜성 등의 충돌로 화성에서 튕겨 나와 수백 만년을 우주 공간에서 떠돌다 지구에 떨어진 것들로, 추락 순간이 목격된 극소수의 것을 빼면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다.지금까지 전세계에서 110개 밖에 발견되지 않은 화성 운석들은 발견지인 인도, 이집트, 프랑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