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EU서 불법 판정된 포스트 전세계서 삭제해야 할 수도
Oct 4, 2019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인권 옹호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유럽사법재판소(ECJ)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EU 회원국 법원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에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포스트를 찾아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어 EU 법률은 법원이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이런 명령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령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이 경우 이런 조처는 관련된 국제법 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이 법원은 덧붙였다.WSJ은 "EU 최고 법원이 역내 법원들에 페이스북 포스트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지난달 24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