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오늘 심판, 해외는? 합법에서 사형까지 다양
Mar 31, 2016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해외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로 불리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다. △성매매 합법 국가네덜란드는 섹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대표적인 성매매 합법국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0년 매춘을 합법화한 이후 현재 약 7,0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노동보호법을 적용받고 세금도 낸다. 이 같은 국가로는 스위스, 독일, 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