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수입금지는 거부권, 삼성은 외면
Oct 9, 2013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8일(현지시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같은 기관이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해 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특히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대통령이 1987년 이후 25년만에 처음 행사한 거부권이었던 만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유수 언론이 비판했다.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창하는 미국이 정작 자국 기업인 애플만 보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미국은 환태평양 11개국과의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는 더 강력한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