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으로 마약·술 안돼"…호주, 현금 대신 카드로
Sept 3, 2017
호주 정부가 취약층에게 복지혜택으로 제공되는 현금이 주로 마약이나 술을 사거나 도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호주 정부는 전국의 3개 지역을 지정, 구직 및 청소년 보조금을 새로 받는 수급자 중 무작위로 약 5천 명을 뽑아 내년 1월부터 약물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호주로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호주연방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법안은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수급액의 80%는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를 의뢰하게 된다.시범대상지로는 시드니 남서부 캔터베리-뱅크스타운, 퀸즐랜드주 로건, 서호주 만두라가 지정됐다. 마약관계 치료사례가 급증했다는 게 주된 선정이유다.시범대상지에서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계 등 일부에서도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관계 전문가 등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