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Yonhap) -- South Korean lawmakers are pushing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years-long sex crimes against disabled student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a key social issue, a lawmaker said Wednesday.
The move came after a local box-office hit sparked a widespread public outrage against the sex crimes and the light punishments for the convicte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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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
The film "Dogani," whose English title is "The Crucible," is based on the shocking true story of teachers at a school in the southwestern city of Gwangju for the disabled committing repeated sex crimes against hearing-impaired students for five years from 2000.
President Lee Myung-bak has recently called for measures to prevent such a crime from happening again after watching the movie.
The lawmakers submitted the request for a parliamentary probe to the National Assembly to look into the case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a recurrence of similar crimes.
"We need to thoroughly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said Lee Jae-sun, a lawmaker of the minor opposition Liberty Forward Party, who initiated the request for the probe along with his fellow lawmakers. Some 80 lawmakers joined the campaign.
The looming parliamentary probe comes amid growing public calls for repeal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ild sex offenders.
Police have sai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cannot take legal actions against the suspects involved in the case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Six teachers were charged at that time, but only two received actual jail terms, each less than a year, with the others getting suspended terms and acquitted of charges.
A child foundation has collected signatures from some 300,000 citizens in a public campaign to try to repeal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ild sex offenders. The foundation plans to deliver the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later Wednesday.
A bill aimed at repeal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ild sex offenders has been gathering dust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more than a year.
<한글 기사>
여야 의원 80명, `도가니 국조요구서' 제출
이재선 복지위원장과 신상진 주승용 3인 대표 발의
국회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 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 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했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 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 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 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 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 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힘없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비단 인화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 니며,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현재 복지위 소속으로 특임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그간 수차례 트위터 글을 통해 "광주 인화학교 문제는 정치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사 건이다. 사회적 악행과 부패 비리는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어도 알고는 묻어둘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해 왔다.
국조 요구서에는 여야 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에서 이재오 이해봉 고흥길 안경률 송광호 최경환 김성조 유기준 이한구 진수희 정태근 원희목 강명순 김옥이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 정세균 최고위원과 추미애 이낙연 김성순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의원 등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미래희망연대에서 송영선 정하균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 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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