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probes child trafficking, adoption link

Published : May 10, 2011 - 15:02 Updated : May 10, 2011 - 18:50

BEIJING (AFP) - China has launched a probe into the abduction of children allegedly born in violation of population control policies then trafficked by officials into adoptions worldwide, an official said Tuesday.

The investigation comes after Caixin magazine reported this week that family planning officials in central China's Hunan province had abducted children and sold them into adop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Poland.

The case, which is not the first to accuse Chinese family planning officials of abusing population control policies for profit, sheds further light on the uneven implementation of the country's "one-child" population control policy.

A government spokeswoman surnamed Tang in Longhui county -- an impoverished region where many of the alleged abductions took place -- confirmed to AFP that the investigation began on Monday.

According to Caixin, at least 20 children were forcefully taken away from families in Longhui who were allegedly in violation of the "one-child" policy and put up for adoption overseas.

One family claimed they had not broken the law, as it was their first child, but family planning "enforcers" nonetheless took the baby away.

"They mistook my daughter for being illegal when my wife and I were working in Shenzhen (in south China)," migrant worker Yang Libing told the magazine.

Yang said he has found his daughter, now seven years old an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Family planning officials in Longhui county allegedly received 1,000 yuan

($155) for each child handed over to welfare agencies, which in turn received up to $3,000 for each child put up for adoption overseas, it said.

The abductions peaked in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but had been occurring for 10 years, the magazine said.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remains a serious problem in China with many sociologists blaming its "one-child" policy for fuelling the crime.

Under the policy, aimed at controlling China's world-leading population of more than 1.3 billion, people who live in urban areas are generally allowed one child, while rural families can have two if the first is a girl.

This has put a premium on baby boys, while baby girls are often sold off, abandoned or put up for adoption.

Up to 80,000 Chinese children have been reportedly adopted by overseas families in recent decades, with most finding hom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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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들 '아이 몰수'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한 집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보도돼 중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신화통신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新華網)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10일 `샤오씨 기아'(邵氏棄兒)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 몰수' 사태를 파헤친 주간잡지 `신세기'의 보도를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개탄스럽다'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소개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후난(湖南)성 샤오양(邵陽)시 룽후이(隆回)현의 산아제한을 맡고 있는 계획생산부 공무원들은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한 가구의 영아를 강보째 빼앗아 성을 일률적으로 `샤오'(邵)로 고친 뒤 고아원인 샤오양복리원에 넘겼다.

이들이 고아원에 넘긴 아이 중 일부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로 입양돼 부모와 생이별을 했으며 고아원측은 이 과정에서 1인당 3천 달러 정도의 입양비를 챙겼다.

이들이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아이는 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룽후이현의 계획생산부 공무원들은 고아원에 넘겨진 아이들은 중국의 산아제한인 `한 아이'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불법 아이'들로, 버려진 뒤 농민들이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던 아이들이라고 변명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실제로 이 아이들중 상당수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아이를 빼앗긴 직후 사회부양비를 냈어도 아이를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어 사회부양비 미납은 단지 아이를 뺏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과 공무원의 탐욕이 겹쳐 발생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난한 농촌지역인 룽후이현은 `산아제한 선진 마을'이라는 칭호를 10여년 연속 받을 만큼 산아제한에 앞장섰다.

이 현은 `한 가구' 정책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수단을 사용했으며 마침내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으면 두번째 아이는 강제로 빼앗는 `아이 몰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냈다.

`아이 몰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과 고아원과의 유착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고아원은 아이를 받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타낼 수 있는데다 해외입양을 시키면 상당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멀쩡히 부모가 있는 아이를 빼앗아와 성을 고치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아로 꾸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또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1인당 1천 위안 정도의 사례비를 고아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회부양비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2002년 8월 국무원이 공포한 `사회부양비징수관리방법'에 따라 두자녀를 가질 경우나 기타 인구계획에 어긋나는 아이를 키울 때는 사회부양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부양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균가처분 소득에다 농촌주민의 평균 순수입, 당사자의 실제수입, 법규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룽후이현 가오핑(高平)진의 경우 초기에는 사회부양비가 3천위안에서 4천위안 정도였지만 아이를 빼앗기 시작할 때부터는 1만 위안으로 올라 가난한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아이를 빼앗긴 부모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중국 경제재정 주간지 `신세기'의 취재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자 샤오양시는 기율위원회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보도에 대해 "그들이 과연 인간인가?"라며 "그런 짐승들은 총살시켜야 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