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t envisions 'mandatory' preschool educa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on Monday that it will fully cover preschool expenses for 5-year-olds by 2016 as part of a campaign to help narrow the education gap between poor and wealthy students and to reduce household childcare burdens.

The government said it will introduce next year a common preschool curriculum for 5-year-olds and shoulder most of the cost for households to help more children receive quality early education.

<한글 뉴스>

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유치원ㆍ어린이집 모두 '만5세 공통과정' 교육

2016년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40여만명에 월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 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 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 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 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 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 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 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 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 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 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 치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2010년말 기준)가운 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 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