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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新원자력협정 핵심 이행기구…산하 4개 실무기구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지난해 4월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 새 협정을 체결했으며, 새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수행하려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위원회는 이를 위한 양국의 핵심적 협의 통로가 될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한국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과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을 고위급위원회와 4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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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우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미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한다.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우리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주관부서 역할을 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발효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