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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1월 청년실업률 최고치 등 고용시장 '암울'…"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절박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계속돼 온 노동개혁 법안 표류는 최소한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문제는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노동개혁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할 뜻을 밝혀 노동개혁 추진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나머지 4대 법안 중 파견법을 놓고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암울한 고용시장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대치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1월 청년 실업률로는 2000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 초 못지않게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고용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데다 국내외 악재 등으로 경기 전망마저 극히 불투명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신규 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견법 개정도 야당과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파견 허용업종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용직, 임시직 등 파견 전환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과 노동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자는 파견법 개정안은 결국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이를 마치 일자리 창출 법안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법안은 제쳐놓고, 파견법 개정안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만큼 여야와 노동계가 시각 차이를 좁혀 원만한 절충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절실한 청년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의 큰 방향을 잡고 절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파견법 등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매우 높다"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노동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6개월이 돼 간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중장년·실직자를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