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대통령 공약사업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종합)

오후에는 부산 벡스코서 더민주 아카데미 특강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제1회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천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 재정이 확충되고 조직운영에 자율권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하면 지방정부의 허리가 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조직 자율권 확대와 관련 "인구 1천만 도시인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도 못 늘리고 있다"며 "현장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 20년 동안 시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등장하고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미성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 사회로 열린 지정토론에는 장준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중근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소장,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장재건 국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분권형 개헌, 지역균형발전,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오륙도연구소가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주최한 더민주 아카데미의 특강자로 나섰다.

'원순씨, 부산 사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한 박 시장은 "부산은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가 아닌 뉴욕, 파리, 런던 등과 경쟁하는 제1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6%에서 34%로 늘려 1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는 등 북유럽식 복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며 "복지예산은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