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Published : Dec 24, 2015 - 13:29 Updated : Dec 24, 2015 - 13:29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 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 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 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돈을 받은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당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 량이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 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 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 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 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Top court confirms conviction of ruling party lawmaker

The nation's top court on Thursday upheld a six-month jail term for a ruling party lawmaker convicted of receiving illegal political funds, a verdict that stripped him of his seat.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the ruling on Park Sang-eun of the ruling Saenuri Party. It is the latest in a string of bribery convictions involving lawmakers in recent weeks.

Park was convicted of taking some 80 million won ($67,000) from a local feed manufacturing company, a shipping association and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om August 2007 to July 2012.

The court also ordered the 66-year-old lawmaker to forfeit 80 million won.

Park was stripped of his parliamentary seat, lowering the number of seats held by the ruling party in the 293-member parliament to 156.

Last month, three other lawmakers -- two from the ruling party and one from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 also lost their parliamentary seats for separate bribery convictions.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