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음란물 800개 내려받은 직원…"해고 적법"

회사 안에서 수년간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 받아 본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 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 은 A씨가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 웠다고 주장했다.

해고사유에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 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 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 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기각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 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다.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 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 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 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 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 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 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 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