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서 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

Published : Jul 30, 2015 - 11:12 Updated : Jul 30, 2015 - 11:12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 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 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 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제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 어갔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 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 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 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작년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 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찰 출석 전에 낸 입장 자료에서 "김 전 청장이 여러 증거에도 국정 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Opposition lawmaker summoned for alleged perjury in election meddling case

An opposition lawmaker was summoned by the prosecution Thursday for questioning over alleged perjury in a presidential election meddling case.

Rep. Kwon Eun-hee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as a police officer on a team that in 2013 investigat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lleged online smear campaign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n ruling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April 2013, Kwon claimed she had been barred by her superiors, including Kim Yong-pan, then chief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from pursuing the case as far as she believed was appropriate, a comment that sent ripples through political circles and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The Supreme Court, however, acquitted Kim of charges of abusing his authority to influence the police investigation earlier this year, citing a lack of evidence and lack of credibility in Kwon's testimony.

Some conserv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Young's Liberty Union filed a lawsuit against Kwon in January 2014 for allegedly giving false testimony.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 that there was suppression to hinder further investigation," Kwon told reporters before entering the prosecutors' office in southern Seoul. "I am preparing all possible measures to reveal the objective truths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Kim and the NIS."

Prosecutor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they are investigating whether Kwon gave false testimony on purpose to harm the former chief of the SMPA.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