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합의 '여진'…"법인세 정비"도 아전인수 해석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5천3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천억원)보다 2천638억원 줄어든 것 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천억원 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 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천억원에서 1조 2천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천112억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 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천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 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 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천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 지원이 1천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늘어 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 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