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부 이탈사태...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Published : Jul 6, 2015 - 14:29 Updated : Jul 6, 2015 - 14:29

북한 전문가들은 6일 해외 주재 북한 중간 간부들의 탈북 및 망명 사태에 대해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체제 불안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양 시민의 동요나 군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중 접경지대와 휴전선 일대의 군대 특이 동향도 전혀 없어 몇몇 사람의 탈북과 망명을 두고 체제 불안정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양 교수는 일축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들의 이탈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중간 간부들의 잇따른 이탈 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 일반 주민과 간부를 구분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통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정상돈 박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박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강압 통치가 계속돼 내부 모순과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이 돌파 수단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 주변국과 협력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간부 이탈사태의 원인에 대해 유일 영도체제를 구축하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무리한 지시를 내리고 목표 달성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강압적인 공포정치와 폭압통치를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중간 간부 중심의 엘리트들이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불안감과 함께 처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감에 빠지면서 줄지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 집중을 위해 강압 방식의 통치로 엘리트 통제를 강화하는데 엘리트들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 숙청하고 공격함으로써 대중 지지를 얻으려 하지만 관료들은 당하는 처지로 궁지로 내몰린 나머지 돌아서고 있다고 장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후 관료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지시를 남발해 특히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술직 관료의 좌절감이 클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관료에게 제시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많이 따지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작업 목표를 제시한 뒤 성과를 점검하는 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숙청 등 처벌을 가차없이 내린다.

이를 무서워하는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으며,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출이나 망명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김 교수는 보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 당국이 소환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갔지만, 장성택 숙청 등 공포정치를 체험하면서 당국이 소환하더라도 평양에 돌아가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숙청이 잦은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성택 라벨'을 붙여 처벌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Recent exodus of N.K. officials won't lead to regime collapse: experts

North Korea may continue to see its officials desert the communist country to settle abroad down the road, but the exodus is not likely to lead to the collapse of the regime, experts said Monday.

North Korea is believed to be coping with an increased number of defections by government officials as of late with frequent fears of purging and punishment haunting North Korean officials under leader Kim Jong-un.

About 10 North Korean military and party officials have reportedly fled the communist country recently in their pursuit of asylum in South Korea or in a third country.

Those defectors reportedly included a mid-ranking North Korean party official who sought asylum in the South with his family early this year while he was managing slush funds in Hong Kong for leader Kim.

Another high-ranking military official also reportedly has been staying in a country outside of South and North Korea since fleeing the communist country.

The recent outflow may continue in the future as more officials terrified of Kim's "reign of terror" are likely to renounce their allegiance to the communist country, experts noted.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n officials are likely to continue to flee the communist country or seek asylum, which would weaken the regime of the North's leader Kim Jong-un," said Chang Yong-seok, a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ng-hyun,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also noted, "Desertion by these people may take place intermittently in the process of solidifying the Kim Jong-un regime and securing the regime's stability."

Since taking power in late 2011 after his father Kim Jong-il's sudden death, the junior Kim has resorted to unusually brutal means to solidify his power base.

In late 2013, Jang Song-thaek, the husband of Kim's aunt and once the country's second most powerful official, was executed on charges of treason, along with many other officials with close ties with Jang.

Former defense chief Hyon Yong-chol was also purged in late April apparently due to his disloyalty to Kim.

Still, experts stressed that the terror-driven exodus may not immediately lead to a collapse of the Kim regime although it is likely to resort to military provocations outside the country in order to quell potential political instability inside.

"If Kim's reign of terror prolongs, his governing style could bring about an instability in the communist country," said Jung Sang-don,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make provocations in a bid to tide over its internal problems."

Yang Moo-jin,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lso dismissed the view that a series of defections by officials meant instability in Kim's regime, saying that there have been no signs of abnormal activities among the North Korean military power or other citizens.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