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 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각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이 과잉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익  균 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 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 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의 음란물을 보여줘 기소된 A씨가 "교복을 입은 배우는 누가 봐도 성인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서 울북부지법을 통해 낸 위헌법률제청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해 내렸다.

2012년 개정된 아청법은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로 좁혔으며 이후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관련  사건에 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조항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일 각에서는 '은교' 뿐 아니라 만화영화 '짱구는 못 말려'도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