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rter of households suffer 'absolute poverty' in 5 years

<한글 기사>

절대빈곤층 경험률 4가구 중 1가구 꼴

3가구 중 1가구는 '상대빈곤층' 경험..기초수급 가구 55% '장기 고착'
보건사회연, 5년간 복지패널 5천600여가구 소득•수급 추적 결과

우리나라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최근 5년간 적어도 한 해 이상 소득 수준이 '절대빈곤층'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빈곤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층'을 경험한 가구는 이 보다 많은 세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빈곤 정책의 대상을 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회지표' 보고서 에 따르면 복지패널 소속 5천637가구의 5년간(2005~2009년) 소득 및 기초수급지위 데이터를 추적•분석한 결과 최소 한 해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층'으로 분 류된 가구는 27%로 집계됐다.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층 경험률은 이보다 낮은 24% 수준이었다.

절대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달하는 '상대빈곤층'에 적어도 한 해이상 포함된 가구도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6%, 35%에 달했다. 8%의 가구는 아예 5년 내내 상대빈곤층(경상소득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의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고, 14%는 5년동안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렀다.

특히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경험율이 높았고, 여성이 가 구주인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별로 50대까지는 5년동안 상대빈곤(경상소득 기준) 경험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었지만,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60대 1.22회 ▲70대이상 2.91회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졸이하 가구주가 같은 기간 약 2회 상대빈곤 상태에 놓인데 비해 나머지 학력층은 평균 1회를 밑돌았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 상대빈곤 경험은 2.24회로, 남성 가구주의 평균 0.67회의 3 배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9%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급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9%는 5년 동안 계속 수급자 지위를 유지한 '장기 수급자'였 다.

기초보장 비수급 대상이던 가구 가운데 해당 연도에 수급 가구가 된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기초보장 수급 진입률'은 2009년 기준 0.7%, 반대로 수급 가구 가운데 해당 연도에 수급 지위를 벗어난 가구 비율인 '수급 탈출률'은 9.8%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진입률과 탈출률이 경상소득 기준으로 4%, 55 %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초보장 수급 가구 구성이 장기간 바 뀌지 않고 정체돼있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도 지난 5년간 빈곤 경험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는만큼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빈곤정책 대상으로 봐야하며, 빈곤 경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큰 것은 그만큼 수급 진출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면 일시적 충격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계층 에 대한 보호기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빈곤층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키우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는 별도의 정책 접근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