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안 하는 게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정부 성교육 자료 ‘황당’

"이성 교제는 젊은 남녀가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유쾌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고,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것은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겐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이는 정부가 만든 고등학생용 성교육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성교육 교재 및 학습자료의 특정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챕터에는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이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적혀 있고, 이성 교제 시 지켜야 할 예절로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이나 교복 입기,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등을 적어놓고 있다.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현숙 대표는 “청소년기의 이성 친구는 ‘결혼 상대가 아닌 친구’라고 못 박은 것은 성에 관한 것을 제한하려는 시도 같은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순간을 즐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다” 며 “이성 친구든 그냥 친구든 그 시기에 관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미래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각 관계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텐데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순간을 즐기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치 페이를 하지 않는 것을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라든지,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이런 걸 이야기 해야 한다” 며 “비용을 혼자서 지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데이트 비용 문제가 성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러고 설명했다.

자료의 데이트 성폭행에 대한 챕터에는 또 “상대방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소제목 밑에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잘 들어주고 수락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인관계에서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써 놓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숙 박사는 이 특정 문구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를 도와달라는 등의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부탁과 이성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며 “데이트 성폭행에 대한 챕터에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이성관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수락하는 것이 좋겠지만’이라고 쓴 것은 일단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웬만하면 수락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대표는 또 이성 교제 시 교복이나 단정한 복장을 하라는 지침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성폭력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인 ‘피해자 유발론’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를 볼 때 짧은 치마를 입어서 당했다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이다” 며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폭력이라는 인권 교육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 고교생은 모두 50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293명이었던 징계 학생 수는 2011년 414명, 2012년 486명 등 3년간 1.3배 늘었다.

코리아 헤럴드 이다영 기자 (dy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