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주째 열차운행 '바닥'…연말연시 대란 우려

초고강도 압박 속 복귀자 늘어 새 국면…노동계 "중단없는 투쟁"

Published : Dec 29, 2013 - 18:22 Updated : Dec 29, 2013 - 18:22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에서 시민이 표를 사기위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져 연말연시 이동수요와 맞물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강원도 내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사실상 중단됐다.

코레일의 최후통첩 후 노조원 복귀율은 29일 오전 10시 현재 25%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말연시 교통 대란 우려…필수유지 수준만 운행

주말 열차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 주중(76.1%)에 비해 다소 늘었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 95%, 화물열차는 35.9%로 운행됐다.

철도파업 4주째가 되는 30일부터는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임에도 필수유지 수준으로만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0%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20%대를 유지,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시멘트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74.3%에 불과하다. 열차 평균 운행률은 파업 첫주 90.4%, 둘째주 85.6%, 셋째주 76%로 계속해 줄었다.

연말연시는 승객들의 이동이 특히 많은 시기지만 강원도 내 등 각 지역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사실상 중단돼 여행객들의 큰 불편도 예상된다.

◇ 최후통첩 후 복귀자 1천명 넘어…압박 계속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전 10시 현재 1천5명으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지금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은 2천177명으로 늘어 복귀율이 24.7%라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차량정비 18.5%, 열차승무원 42.0%, 역무원 52%, 시설 건축 53.7%, 전기관리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코레일은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채용공고(660명)를 통해 우선 채용한 20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직무교육을 시작했으며 30일 오후부터 안산승무사업소 전동차 승무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철도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맹비난

28일 오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 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세종로 사거리 등 일대 차도를 점거해 도심 교통이 한때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시위대가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한 것은 8월 15일 '평화 통일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과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며 중단없는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물대포가 발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노총은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집회에 동참해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Railway strike set to bring transport chaos

The ongoing strike by railway workers is likely to cause major disruptions to transport services ahead of the New Year holiday as labor and management showed no signs of compromise.

Korea Railroad Corp.’s labor union continued its strike Sunday for the 21st consecutive day and the major labor confederation threatened a second sympathy walkout and wider antigovernment protest.

They pledged to escalate action after the government on Friday issued a license for a new high-speed train affiliate of KORAIL.

The union began the strike on Dec. 9 in opposition to the plan, which they suspect to be a move to privatize the train service and lead to massive layoffs.

As of Sunday, about 32.5 percent of KORAIL’s 20,473 employees were still on strike, cutting the train operation rate to 70 percent capacity for the second week.

According to the state-run company, the KTX bullet train was running at 75 percent of its usual schedule, with other commuter trains at 60 percent and cargo trains at 45 percent.

The prolonged protests and unionized strike are likely to bring chaos to passenger and freight transports this week ahead of the New Year’s holiday period, when the demand for railway services usually rises.

KORAIL announced Saturday that it would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490 union leaders and also take legal actions to seek compensation for financial damages. The announcement came after its chief executive, Choi Yeon-hye, issued an ultimatum for thousands of strikers to get back to work by last Friday or face punitive measures.

Yet, more than 6,600 rail workers, mostly engine operators, still refused to return to work, prolonging the longest-ever strike for the country’s railroads. KORAIL said it would hire 660 substitute workers to ease the freight gridlock, but so far only 20 additional workers have been hired.

The railway strike intensified after the government gave the nod for a new KORAIL subsidiary to operate a KTX bullet train route from Suseo, in southwestern Seoul, to Busan.

Thousands of rail workers and supporters rallied in central Seoul and marched into the streets on Saturday.

Choi Eun-cheol, secretary general of the railway union, blamed the government on Sunday for seeking “unconstitutional” measures to fire railway workers.

“(The government) is looking to apply the same rules (that apply to public officials) to dismiss us. Although we work for a public service, we’re privately contracted workers,” Choi, who is taking refuge in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s headquarters, said at a press briefing.

“It’s unconstitutional and against the law (to take disciplinarymeasures against the unionists),” he added.

The union said the union would file a lawsuit to nullify the government’s license and declared that the strike and protests would continue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By Oh Kyu-wook
(596str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