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민영화' 철회 강력 촉구

Published : Dec 16, 2013 - 15:26 Updated : Dec 16, 2013 - 15:37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연설을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연설 도중 '의료혁명'을 역설하며 스스로 목에 칼을 대 상처를 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관련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개원 의사•병원 근무의사•전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소속 의사 2만여명(비대위측 집계)이 참여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낭독하는 도중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칼로 자신의 왼쪽 목을 긋는 자해를 했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의료인 교육, 장례식장, 산후조리 등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전국 848개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민•의료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의료정책이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며 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영문 기사>

Korean doctors march against government‘s medical plan

More than 20,000 Korean doctors held a demonstration against the government’s medical reforms that will allow telemedicine and profit-oriented hospitals.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or KMA, gathered in the Yeouido Park, in Seoul, to urge the government to scrap the reforms to the medical sector and adopted a joint resolution Sunday.

“The government says it will revive medical care but in fact it threatens the medical service with a knife,” said Roh Hwan-kyu, president of the KMA. He injured his neck with a knife while making the speech.

Last week,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it would allow medical institutions to establish their own subsidiary companies and expand the range of their permitted business to tourism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 order to boost investment in the medical sector.

Civic groups and medical organizations have expressed concern over the plans that they claim would be the first step for medical privatization.

The emergency committee of the KMA claimed that the government’s telemedicine initiative would “damage people’s health rights” and “bring a medical disaster which will demolish medical delivery systems and small hospitals.”

By Park Han-na (hn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