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공구역 확대안 설명,바이든 "韓노력 평가"

Published : Dec 6, 2013 - 15:22 Updated : Dec 6, 2013 - 17:48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나누며 방명록 작성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과 오찬을 잇따라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 문제에 따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북핵문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 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KADIZ 확대안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이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 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국익을 고려할 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도 이에 대해 '긴밀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는 발표에 비추어 앞으로 '미세 조정'의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윤 장관은 KADIZ 확대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취하는 노력은 굉장히 합리적인 노력"이라며 "국제규범과 관행을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접견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양국간 장애요소가 조속히 해결돼 원만한 관계의 진전을 이뤄달라"는 희망을 피력했고,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돼야 한다.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 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 국민이 복지는 물론 역내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력개정과 방위비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현안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됨을 평가하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돼온 한미간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린치핀.linchpin)을 수행해왔다"며 "한 미 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아•태 재균형 정책이 확고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글로벌동맹으로서 아시아와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고 화답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 P)에 대해 '관심표명'을 한 것을 환영했고,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접견 모두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계속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다"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베팅'의 의미를 놓고 한국정부의 '친중국' 행보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데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베팅한다고 표현한 것 같고, 그동안의 표현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통령 차원의 의지나 표현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자신의 방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것을 바이든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외교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을 한국정부가 굳건히 지지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 영문 기사>

Biden reassures Korea about America’s pivot to Asia

Park, Biden discuss China’s unilateral demarcation of air defense zone

By Song Sang-ho

U.S. Vice President Joe Biden on Friday reaffirmed America’s strategic shift to Asia as he met with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for talks over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China’s new air defense zone.

During his 75-minute talk with Park, Biden also noted the evolution of the six-decade-old bilateral alliance, which has contributed to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I want to make one thing absolutely clear. President Obama’s decision to rebalance to the Pacific basin is not in question,” he said during his meeting with Park at Cheong Wa Dae.

“The United States never says anything it does not do. 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 and America will continue to place its bet on South Korea.”

Biden arrived in Seoul on Thursday. Seoul was the last leg of his Asia tour, which also took him to Japan and China.

His mention of the rebalancing policy came as skepticism over the strategy has deepened due to the financial challenges in Washington, including the congressionally-mandated budget cuts, also known as the “sequestration,” and other domestic and external conundrums.

The skepticism escalated further as President Barack Obama canceled his trip to the Asia-Pacific region in October amid negotiations to address a budgetary standoff with Republican lawmakers.

The rebalancing strategy aims to deepen America’s degree of military and diplomatic engagement as the region emerges as a center of global power and wealth. The U.S. hopes to increase its military presence, strengthening alliances and other partnerships, and assume a leadership role in multilateral institutions.

President Park expressed hopes that Biden’s visit to Seoul, particularly in the year when the two countries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ir alliance, could serve as another chance to cement the bilateral partnership.

“At a time when security conditions in Northeast Asia are very fluid due to heightened tensions, your visit to the region, I believe,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peace,” Park said.

“The Korea-U.S. alliance has so far served as a centerpiece of stability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 hope that based on 60 years of mutual trust, we can further deepen our relationship.”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their talks was expected to be China’s unilateral declaration of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which has sharply raised regional tensions because it overlaps with the territo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The new air zone covers strips of airspace above the South Korea-controlled rock of Ieodo, which is submerged, and a chain of disputed islands, called Senkaku in Japan and Diaoyu in China.

Seoul, Washington and Tokyo have said they will not recognize Beijing’s air zone. They have also deployed military flights for surveillance and training,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before Beijing’s declaration of the zone last month.

Seoul plans to expand its air defense zone this week to include airspace above Ieodo and some of its other remote islands which are not covered by its current zone, set up in 1951 by the U.S. Air Force to block communist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his visit to Tokyo and Beijing, Biden expressed deep U.S. concerns over China’s declaration, arguing that the new air rules calling for foreign planes to file their flight plans in advance could lead to miscalculations or an accidental crisis.

Washington has long been concerned that, capitalizing on its increas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Beijing would seek to revise the “rule-based” orde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where rich resources are buried and crucial sea lines of communication converge.

The White House on Thursday urged Beijing not to implement the new air defense zone, calling it a “dangerous and provocative” move.

“We, the United States, do not recognize and we do not accept it, and will not change the way the United States conducts military operations in the region,” White House spokesman Jay Carney told reporters.

(sshlu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