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여야 대치... 예산안 시한 또 초과할 듯

Published : Dec 1, 2013 - 16:50 Updated : Dec 1, 2013 - 16:53

30일 오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국회는 올해 '준(俊)예산 편성'이라는 또다른 오점을 향해 제어장치없이 다가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협상파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조차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만큼 연말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주요 과제의 입법화에도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11월 30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상정·심의도 불사하겠다며 대야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물밑으로는 민주당을 예결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회 정상화 협상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도 "최소한 예산안 처리 만큼은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당초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정책질의 첫날과 둘째날 모두 민주당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현재와 같은 극한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한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일정이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당초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되는 듯한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결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에는 민주당 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민주당의 속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경 대여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대체로 이달 말을 예산안 통과 시점으로 잡고 있는 기류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에 황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면 민주당의 반발과 투쟁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영문 기사>

Parliament to miss budget deadline amid political impasse

From news reports

The National Assembly is set to miss the deadline to approve the government budget for the 11th consecutive year with a long-running partisan impasse over political issues showing no signs of letup.

The legal deadline set by the Constitution for the passage the 2014 budget falls on Monday. But the parliamentary has yet to introduce the spending proposal to the related committee for a review as parties are at loggerheads over state agencies’ alleged electioneering and President Park Geun-hye‘s controversial appointments.

The ruling Saenuri Party indicated Sunday that it may posit the bill to the parliamentary budget committee by itself on Monda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ontinued to boycott the proceedings in protest of the ruling party’s refusal to agree to push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ver its alleged interference into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The partisan feud worsened after the ruling party unilaterally voted to approve appointment of for the country’s chief auditor post last week.

The Saenuri Party has said that if the opposition does not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it will hol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by itself and push for its passage.

“If the DP does not return to talks, the Saenuri will take unilateral action (starting Monday),” Saenuri spokesman Kim Tae-heum said.

On the other hand,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said an effort needs to be made to at least get the DP to join deliberations in regard to the budget.

“It would not look good if the Saenuri railroaded the budget bill,” a senior party insider said. However, he conceded that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sides earlier to pass the budget on Dec. 16 has effectively become null and void with the latest boycott.

The opposition party is likely to take a more hard-line stance, once President Park appoints the chief auditor, the health minister and chief prosecutor on Tuesday as expected.

Former DP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on Sunday sharply criticized President Park for being unwilling to investigate suspicions about the NIS’ meddling in the election.

In a press release about his upcoming book, Moon said the government massively influenced in the election. He warned that the Park administration would end up a failed government if it continues to refuse to dig up the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