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논란 재점화, ‘사초 폐기했다’ vs ‘오히려 대화록 존재 입증’

Published : Oct 2, 2013 - 17:34 Updated : Oct 2, 2013 - 17:34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 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화록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2일 오후 검찰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운영하던 '봉하 이지원'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회의록은 삭제된 원본 회의록과 다른 내용이지만 국가정보원 보관본과는 내용이 같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다고 주장하며 촉발된 대화록 논란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에 이어 대화록 실종 공방까지 겹치면서 오랫동안 정국파행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새누리당은 검찰 발표 내용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고자 원본 대화록을 고의로 폐기한 결정적 증거로 해석했다.

특히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명 파동' 등으로 코너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다시 만난 반격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고,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했다.

황진하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화록을 삭제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 방위원장 앞에서 굴욕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의원은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시켰고, NLL 포기 발언이 나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 만행을 저지른 것은 용서하지 못할 국기문란"이라며 "문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삭제한 대화록은 '초안'일 뿐이며, 오히려 이번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가 입증됐다고 가세하면서 검찰이 여권의 국면 전환을 돕기 위해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에서 "검찰 발표를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면서 "더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대단한 의혹 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성실 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 잇따른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사결과로 분명해진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더이상 사초(史草)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영문 기사>

Probe confirms deletion of inter-Korean summit transcript, finds copy in Bongha

By Choi He-suk

The 2007 inter-Korean summit transcript was deleted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record system before data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rchives, the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Wednesday.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which has been investigating the case since late July, the document was not categorized as a presidential record and deleted from the e-Jiwon system. The e-Jiwon system was the archive system used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 investigators said that they found evidence of the document being deleted from the e-Jiwon system at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retirement home in Bongha,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probe, however, also discovered a transcript of the summit meeting in Bongha.

“It is different from the version deleted (from e-Jiwon) bu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tha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record,” the prosecution said. The NIS has held a copy of the transcript since Roh’s term, and revealed excerpts from the document to a number of Saenuri Party lawmakers in June. In response, the DP has filed criminal complaints against the concerned Saenuri Party legislators and NIS chief Nam Jae-joon.

“Ultimately, the transcript has been found.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re was a draft that was deleted, and a complete version has been found in the Bongha e-Jiwon.”

The investigators now plan to focus on finding out why the transcript was not categorized as a presidential record and how it came to be deleted. According to reports, the prosecution plans to summon about 30 individuals who were involved in producing and archiving presidential records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and expects this part of the investigation to be concluded by mid-October.

The transcript of the summit was found to be missing earlier this year, when lawmakers of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earched for the record in an attempt to verify allegations against Roh.

In the run up to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Saenuri Party lawmakers alleged that Roh conceded the Northern Limit Line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Northern Limit Line, or NLL, is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est Sea, and the allegation was used against the DP’s then presidential candidate Rep. Moon Jae-in, one of Roh’s closest aide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have prompted the ruling party to renew the attack against the DP over the issue, and called on the prosecution to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Roh administration officials.

“Roh administration officials, particularly Moon who called for the transcript to be viewed must explain and apologize or take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hat require such measures,” Saenuri Party floor spokesperson Rep. Kang Eun-hee said.

She added that concerned individuals must await judgment for their part in “making a mockery of the public.”

As for the presidential office, it commented simply that disappearance of presidential records was an incident that “shakes the fundamentals of the country” and that it will closely follow the ongoing investigation.

The Roh Moo-hyun Foundation, meanwhile, hit back, saying that the investigation proves the existence of the transcript. It said claims about the Roh administration hiding the summit records had become groundless, and that deleting a draft once the final version has been completed was a matter of course.

(chee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