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검토

Published : Jul 29, 2013 - 19:27 Updated : Jul 29, 2013 - 19:27

무상보육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인 서울시가 10~1 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0∼11월에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0 ∼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과 함께 보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 이다.

서울시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천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1천355억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이다.

함께 추경 편성을 거부하던 경기도(9월 추경 예정)와 인천시(12월)가 입장을 선 회한 가운데 당장 8∼9월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로선 정부 지원 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10월부터 다시 재원이 고갈될 전망이다. 시 자체 계산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올해 2천353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대응방안을 세웠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중단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 비는 카드 대납 후 정산하는 2안 ▲ 정부지원금과 1천613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11월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충당하고 12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후 내년 정산하는 3안 도 검토 중이다.

시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 약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독립원칙 위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10∼11월 수당 지급 중단 후 12월 지방채 발행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간 시민 불편이 초래돼 여론이 악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뿐 아니라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5~1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성•연령•자치구별 비례 할당)으로 무상보육 사업 책임 여부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9%가 무상 보육 책임이 정부와 서울시 모두에 있다, 24.9%가 정부에 있다, 10%가 서울시에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이 조사에서 예산 부담과 관련해 41.4%가 정부와 서울시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30.8%가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 14.8%가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반응 했다.

시는 특히 무상보육 수혜층은 정부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7.8%)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시가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언론 동향은 4~7월 보도된 기사 중 정부와 새누리당 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룬 기사는 7건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 입장 중심 기사는 28건으로 여론이 시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의 명분을 최대한 축적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하면 박원순 시장이 국무총리,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면담한 후 8월께 지방채 발행 등 최후의 방안을 발표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영문 기사>

Seoul likely to halt ‘free child care’ service

By Oh Kyu-wook

Seoul City is looking to stop providing child care support from October due to a growing budget deficit, reports said on Monda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citing concerns about the growing financial burden of providing “free child care,” which is one of the key welfare plans of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Child care service has been expanded to all children age 5 and under starting this year. Previously, the government provided state subsidies to families in the bottom 70 percent of earners only. However, the Seoul city government did not include the top 30 percent income bracket in its initial child care budget.

It said it had secured an additional 135.5 billion won ($122 million) in state funds, but the supplementary budget is expected to run out by September, making it unable to continue the service.

Currently, there are an estimated 408,000 children under 5 in the city, and parents receive a monthly allowance of up to 200,000 won ($180).

Seoul City and its district offices are blaming the central government for pushing for the welfare plan without consider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us.

Infants from households in the top 30 percent income bracket account for 42 percent of children aged 5 and under in Seoul, making the financial burden heavier than other regions, the city and its district offices claim.

“We’ll try our best to continue the service, but realistically it’s almost impossible,” an official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quoted as saying by Yonhap News.

The official hinted that the city office might issue bonds to continue the child care subsidies in December.

Seoul said approximately 1.65 trillion won is needed to provide child care service to all children aged 5 an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promised to support 307 billion won, but the Seoul city and its district reportedly need to secure an additional 217 billion won.

Meanwhile, district chiefs in Seoul demanded earlier last month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e its financial subsidy for Seoul’s child care service to a contribution ratio of 40 percent from the current 20 percent.

(596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