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TF서 제2의 개혁…정치개입 소지 없앨것"

국가정보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개혁 방향과 관련, 방첩과 대테러 부분을 강화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ㆍ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문한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국정원은 3ㆍ4ㆍ5급 직원들의 2ㆍ3ㆍ4급 승진인사 시 각 부서장(1급)들이 간부들과 협의해 3∼5배수의 승진 대상자를 추전하면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승진심사위를 구성해 인사안을 확정하는 '3심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 라인'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차단할 수 있다는게 국정원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 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 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5도서의 국민ㆍ해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지에서 공공 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충정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NIS says to launch reform task force to ensure no political intervent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aid Wednesday it will launch a task force to reform itself amid growing calls for overhauling South Korea's top spy agency at the center of accusations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The envisioned reform will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agency's original duties, such as anti-espionage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hile ensuring that there will be no problems of political intervention, the NIS said in a state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Director Nam Jae-joon, the NIS has carried out strong voluntarily reform measures," the statement said. "In order to be reborn as a new NIS, we decided to form a task force within the agency to launch a second round of reform."  

It said it will hear views from experts and hold public hearings to come up with reform measures.
  
The move is in line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remarks that the agency should take charge of its own reform, though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riticized the instruction, saying it makes no sense to let the target of reform overhaul itself.
  
The intelligence agency has been a target of criticism following revelations that it mobilized some of its agents to write comments and postings on the Internet in an attempt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head of December's presidential election.  

Criticism rose further after the agency made a transcript public that contained remarks made by former late President Roh Moo-hyun during his 2007 summit with th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opposition claimed the disclosure was an attempt to divert public attention away from the election meddling scandal.  

In Wednesday's statement, the NIS insisted that the transcript's disclosure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national security at a time when controversy grew over what was discussed during the 2007 summit about the country's Yellow Sea border with North Korea, known as the Northern Limit Line or NLL.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