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정책·도덕성 집중 점검

국회는 27일 장관 후보자 3명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고, 야당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골프장 증설 로비자리 주선, 유 내정자 친형의 특혜논란, 당 기부금 부당환급, 군사시설구역 모친묘소 특혜 등이 차례로 쟁점이 됐다.

먼저 유 내정자가 2009년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골프장 업주와 관련 허가권을 갖고 있던 해병대 사단장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한 일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관련 의혹의 진실을 묻자, 유 내정자는 “지역 의원으로서 골프장 대표, 해병대 사단장 등은 수시로 만난다”며 “전혀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한달삼 김포CC(시시사이드 컨트리클럽) 사장과 홍제성 해병2사단장 역시 “식사 자리는 골프장 증설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고 3개월 후에 만났다”며 로비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현•백재현 의원은 “유 내정자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친형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80억원이 넘는 수주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 내정자가 김포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군사시설구역에 모친 묏자리를 마련하는 등 가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유 내정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주변이 다 묘지이다. 묘지 허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 내정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요지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동에 거주하던 유 내정자의 부인 현 모씨는 1988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듬해 이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1994년 이를 팔면서 2천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과 의사인 부인이 2004년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유 내정자는 “집사람 이름이 회사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지 모르지만 당시 거기서 일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차관 퇴직 후 문화부 산하 관계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재산이 2배 가량 늘어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파트 평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면서 “회의비 등을 받은 것 외에 반대급부나 소득을 올린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윤 내정자의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윤 내정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현대건설 김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은 현대건설의 같은 설비에서 나온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표절 의혹을 추궁했다.

윤 내정자는 현대건설에서 데이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똑같은 데이터로 저는 해석을 달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이 “(두 논문 안에) 똑같은 문장도 있는데 현대건설이 논문을 써준 것은 아니냐”고 캐묻자 윤 내정자는 “만약 (같은 문장이) 있다면 제가 쓴 것을 그쪽 전문가들에게 한번 손을 봐달라고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ㆍ보완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장남 앞으로 3천만원 예금을 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날 신고한 것과 관련,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조치(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영문 기사>

Park’s nominees take heat at parliamentary hearing

By Samuel Songhoon Lee

The National Assembly grilled President Park Geun-hye’s nominees to head three government ministries Wednesday, centering on their ethical standards and past misdeeds.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 Yoo Jin-ryong, the nominee to hea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pologized to the public after he conceded that his wife had falsely registered her residential address in 1988, a widely used practice to purchase extra property or have children attend prominent schools. The nominee said it was a simple mistake.

His wife allegedly earned 28 million won in profit from the sale of an apartment which she registered as a residency but did not dwell in it.

The nominee said it was a simple mistake and denied allegations that the falsification was intended for real estate speculation.

He also faced allegations of receiving special treatment in return for yielding influence over his former government subordinates.

Yoo received an abnormally high salary when he became a professor after serving as the deputy secretary general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culture ministry, and also received research from the same ministry to fund his academic research.

Yoo Jeong-bok, nominee to head the ministry of saf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pologized for illegally receiving tax refunds for his donation to the ruling Saenuri Party. He said it was his subordinate’s mistake and he returned the payment to the tax authorities on Tuesday.

Lawmakers also criticized him for acting as the middleman on behalf of a local businessman named Han currying favors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a golf practice range in Gimpo-si, Gyeonggi-do.

Yoo was found to have arranged a meeting in 2009 between Han and the high-ranking military official who held the seal of approval for the expansion.

Because the area in question is surrounded by high-security military facilities, the official declined the request and handed back the gifts he received from Han, and later reported the incident to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prompted an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Yoo also sparked controversy when he refused to answer a preliminary question ahea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asking his views on the military coup staged by President Park Geun-hye’s father,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on May 16, 1961.

The question, prepared by Rep. Kim Hyu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sked if Yoo viewed the incident as a “military coup, or a revolution.” Yoo replied that “I seek your understanding that as a candidate to head the ministry on saf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for me to answer.”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campaign, Park described the incident as “violating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and delaying South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and apologized on behalf of her father.

Park’s nominee to hea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Yoon Seong-kyu, denied accusations of engaging in academic plagiarism, tax evasion and his son’s evasion of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ngh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