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맞춤형’ 복지정책 강조

Published : Dec 28, 2012 - 14:14 Updated : Dec 28, 2012 - 14:1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정책 공약에서 가장 강조해 온 것은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체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 이 맞춰져 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은 전 계층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보편적 복지의 색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현구/코리아헤럴드)

박 당선인은 또 재원조달 방안의 중요한 부분으로 '복지행정의 개혁'을 구상하고 있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비급여 부문 포함, 간병비 제외)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 2조1천억원이 필요하며, 임기 5년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보장률을 올리면 연평균 1조5천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 = 현재 소득별로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 0만원)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을 50만원 단위로 50만∼500만원까지 10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내년에 소요재원 충당 방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은 박 당선인이 취임 첫해인 내년의 최우선 복지정책 실천과제로 꼽아 온 사항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현실화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의 50%'로 바꿔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을 위한 예방 정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당선인측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에 2조3천20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당선인측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는 5년간 14조6천672억원이 든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 현재의 의료•교육•주거 등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만든다 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은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 공약 실천에 28조3천346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권 보장, 고용의무 활성화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9천44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전 계층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측은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데 16조8천18 7억원이 소요되는 등 '행복한 여성'이라고 명명된 여성•보육•가정 관련 공약에 23 조5천9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행정 개혁 = 박 당선인측은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복지행정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이를 통해 5년간 10조6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개혁이나 기존 예산의 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잠재적 납세자와 수 혜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측 구상이다.

Park’s life cycle health, welfare system put to test

Pledges include full support for patients with four major diseases, differentiated health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income level

President-elect Park Geun-hye used to say that her foremost task is to bring stability to people’s lives if she becomes the nation’s first female president.

Projecting her image of a guardian of the state and of the people, Park pledged to introduce a Korean version of a lifecycle health and welfare system with programs tailored to all age groups from newborns to senior citizens.

Park’s plans seek to ensure that people can secure jobs and a stable income throughout all stages of life. In this regard, she vow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middle class to 70 percent.

Starting with free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under 5 and child subsidies for families with toddlers under age 2, the new administration will offer free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She is likely to exp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and introduce one month’s paid paternity leave, so fathers can help take care of their newborn babies. Pregnant workers may have reduced office hours and low-income families will get state support packages for their newborn babies from diapers and powdered milk to tax exemptions. Free college tuition will also be offered to a third child of a family.

When looking into details, one may find her welfare plans are more about lifti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ut of poverty, rather than offering the same level of welfare plans for all.

Full medical support for patients with four major diseases ― cancer, cerebrovascular and cardiac disorders, and terminal illness ― is one highlight of her welfare pledges that well reflects her will to support those in urgent need first. Stressing examples of low-income families going bankrupt because of massive medical costs, Park said that the state should save their lives and offer a chance to stand on their own feet.

The new administration is likely to offer differentiated health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taxpayers’ income level. Park plans to place a different level of cap on medical costs that need to be covered by the individuals. By dividing taxpayers into 10 groups within their income level, the group of lowest income earners would have to pay up to 500,000 won ($460) of medical costs a year while the highest income group would have a 5 million won ceiling on annual medical costs.

Support for seniors is also one of her priorities. The 60-year-old president-elect vowed to expand the state pension for the elderly and allow health insurance to cover dental implant surgery for senior citizens. By doing so, Park said she will improve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80 percent from current 62 percent, which critics say is impossible.

Critics cast doubts on her comprehensive welfare plans, saying they lack of feasibility and consistency. The president-elect will have to prove how those pledges are financially feasible and whether they are directed at those in ne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ey said.

The president-elect said her government would generate 27 trillion won a year, or 135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finance the budget, Park vowed to reduce inefficient government spending and expand tax revenue, particularly by taxing the currently informal sector.

She is also tasked with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to efficiently deliver programs and coordinate jobs among related ministries, and developing her welfare pledges into viable policies.

By Cho Chung-un (chri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