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연정책, OECD 국가중 꼴찌 수준

한국 정부의 금연 정책 강도나 효과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16.96점(80점 만점)으로 3개 기준 분석·비교가 모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고, 금연정책 효과성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아일랜드(62.00)였고, 이어 영국(61.54)·뉴질랜드(56.63)·노르웨이(48.58)·스페인(47.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꼴찌 스위스(14.68)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19.56)이 최하점을 받았다.

담배 가격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일본이 33위(8.64)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아일랜드(27.64), 영국(25.37), 노르웨이(22.65), 오스트레일리아(20.61) 등은 물가를 감안해도 담뱃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광고규제 지표에서도 우리나라(13점 만점에 3.6)는 비교 가능한 29개 나라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담배광고 규제가 강한 지표 상위권에는 핀란드(13.0), 아이슬란드(13.0), 스페인(13.0)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29개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인15위로 파악됐다. 반면, 영국·아일랜드·뉴질랜드·터키·스페인 등 5개 나라는 공공장소 흡연에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혔다.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수준에서 적극적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고,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담배가격 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가격 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담배 간접광고나 스폰서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나라다. ( 코리아헤럴드 조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