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지원 공익재단 곧 출범

준비위 쟁점 사안 매듭…올해 정부예산 20억 배정

Published : Jan 19, 2014 - 12:04 Updated : Jan 19, 2014 - 12: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공익재 단이 2년간의 진통 끝에 이르면 3월 정식 출범한다.

재단 설립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이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 설립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과 학계인사 등 39명으로 구성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재단 정관 등 운영안을 의결했다.

준비위는 2012년 3월 설립됐지만 재단 이사 수와 임명방식 등 세부 운영안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커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유족단체들이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쟁점 사안을 매듭지으면서 재단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피해 구제 활동 지원, 문화•학술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추모 사업과 유해 발굴 보관사업, 추도공간(묘역•위패관•공원) 조성, 해외 희생자 추도 순례사업, 희생자 생활 지원사업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논란이 됐던 이사 문제의 경우 이사장 포함 15인 내로 구성하되 안전행정부 장관이 임명하기로 했다.

재단에 자문위원회도 마련, 유족단체 대표 위주로 30인 이내의 위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안행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재단은 이르면 3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설립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올해 20억원의 정부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재단설립 후 출연금을 내거나 매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경제협력자금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출연도 잇따를 전망이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재단에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약정했다. 포스코는 3년에 걸쳐 올해와 내년에 각 30억원, 내후년에 40억원을 내놓는다.

위원회는 중단됐던 도로공사나 한국전력 등 한일청구권 수혜 공기업들과의 출연 협의도 재개할 계획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금 출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변호인 연합회 등 일본 시민단체와 일부 일본 전범 기업 중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인 재단을 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을 피력한 곳들이 있기 때문이 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한일청구권 수혜기업,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이 재단에 출연금을 내 피해보상 문제를 다루는 '2+2' 방식이 대두하고 있어 재단 이 출범하면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S. Korea to set up foundation for victims of colonial Japan

South Korea plans to establish a foundation in March to support victims of colonial Japan's forced labor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 commission handling the issue said Sunday.

Historians say millions of Koreans were forcibly drafted into the Japanese workforce during its colonial rule in 1910-45, and more than 200,000 women from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were sexually enslaved to serve Japanese soldiers.

Seoul's forced labor investigation commiss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said it has wrapped up preparations to establish the entity after two-year discussions with bereaved famil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The foundation, tentatively named "The Foundation to Support Victims of Forced Labor by Japan," is expected to be tasked with leading diverse projects to remember the victims, care for bereaved families and launch research into grievances by Koreans, among other things.

The government earmarked 2 billion won (US$1.8 million) budget this year for the envisioned organization and plans to continue its support for its operation, according to the commission.

The country's top steelmaker, POSCO, will also donate some 10 billion won for the foundation, with several local firms including the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 and Korea Railroad Corp. considering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commission. The firms were established using war reparation money from Japan under a 1965 package agreement with Tokyo that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nces ar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s companies that used Korean labor during the colonial era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nvisioned foundation, commission officials said.

"Following a series of lawsuits, some Japanese firm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settle the issue via such a foundation," said an official.

The Japanese government as well as the companies that used forced laborers have refused to make any compensation, saying all issues regarding its colonial rule, including sex slavery and monetary reparations, were covered by the 1965 agreement.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