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호주 규제개혁 경험 공유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호주의 규제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라든가 또 ‘원스탑샵 (One Stop Shop)’ 제도를 도입해 호주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계시다고 들었다” 면서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하고,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탑샵’은 호주의 대표적인 규제 개혁 정책으로써, 연방 정부의 환경 인허가 과정을 주정부 인허가 절차에 통합시킴으로써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진행토록 했다.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때 이후 두 번째 이다.

또한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장관의 한-호주 FTA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이다. 이로써 한국의 FTA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57 퍼센트로 확대됐다.

경제협력 이외에 두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성명은 총 2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ㆍ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ㆍ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성명에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ㆍ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호주에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FTA의 혜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코리아헤럴드 조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