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42만원... 국가채무 계속 늘어

국가채무 이자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3년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3995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이자비용으로 약 42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저금리 영향으로 예산상의 예상치(20조3000억원)와 전년의 19조1000억원보다 감소했다. 국가채무 이자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000억원, 2010년 373조8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2년 425조1000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89%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기 상환과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이자 중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000억원, 2010년 1000억원, 2011년 9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차입금 중 해외차입금 이자는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채무 이자 국민 1인당 42만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민 1인당 42만원 이라고 명시하니 부담스러운 금액이네", "국민 1인당 42만원? 국가채무 왜 작년보다 더 늘었나", "국민 1인당 42만원 국민혈세가 이자로만 대체 얼마가 나가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