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과자 가격인상 담합 정황 포착

Published : Oct 23, 2014 - 10:37 Updated : Oct 23, 2014 - 10:43

"1차 조사 끝내…구체적인 증거 확보 위해 추가조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 들이 상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면, 과자 제조•판매사들이 상품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이미 올해 1차 현장조사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 보를 위해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의 정황은 있지만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될 것"이라며 "증거 가 확실하면 심사보고서를 이미 작성했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라면, 과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 요한 원료 값이 싸졌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했다.

실제로 수입값은 더 싸졌다. 같은 기간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에서 1,020원대 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 201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1.3%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각각 4.6%, 3.0% 올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 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정부는 저 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 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

<관련 영문 뉴스>

Watchdog probing instant noodle, snack makers for fixing prices: sources

South Korea's antitrust watchdog has launched a probe into suspicions that major instant noodle and snack makers were involved in fixing prices, government sources said Thursday.

"A probe is underway as there are suspicions that some companies had conspired to hike prices of their products at a certain level," a Fair Trade Commission (FTC) official said. "An on-spot inspection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we will keep monitoring to secure specific evidence going forward."

He said that the evidence at this moment is all "circumstantial." He did not name companies currently being probed.

Suspicions of price fixing have arisen as prices of processed food products are increasing despite a fall in the costs of raw materials over the past few years.

Government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prices of corn, wheat and soybeans have dropped 47.1 percent, 20.3 percent and 19.4 percent since January 2012.

Prices of processed food prices, however, rose 4.6 percent and 3 percent in 2012 and 2013, when the country's consumer prices rose only 2.2 percent and 1.3 percent.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