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조속히 해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현석)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소장 프랭크 자누지)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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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이번 사드 논란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 경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사드 논란을 고리로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대항하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대북협상특사,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도 참석했다.
국제교류재단과 맨스필드재단은 미국 내 한반도 정책브레인들을 육성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13년부터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양국 주요이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세미나는 제1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다.
그동안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 마이클 쉬퍼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고문,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 등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의회에서 한반도정책을 다룬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강연과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