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도와줄게"…금품에 성접대까지 받은 공무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천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행사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