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언급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대학평가 따라 인원 감축 유도…비리 사학 관리감독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비정상적인 관행' 해소를 강조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학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다.

핵심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다.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입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

법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로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한 사립대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령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