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한 달…효과 일부 가시화·'중국 행동' 관건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고, 일부 유엔 회원국은 OMM 소속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현지인은 물론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면서 중국 동북 3성의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전한다.

북한은 대외무역이나 외화획득 등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장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석탄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품목이 북한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에 달한다면서 중국이 제재에 충실히 나서면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포괄적이어서 제재 이행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에서 갈 길이 멀다"면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제재를 점점 조여가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일의 움직임과 관련해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언급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평화 등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위해 향후 수주, 수달 내에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우리의 팀에 지시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도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의 외교, 국방 실무진에게 지침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은 물론, 채택 이후 이행과 관련해서도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결의 이행에 전면적으로 나섰다는 확실한 신호는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결의 이행은 다소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핵 해법에 대해 한미일과 중국의 입장차가 분명해 제재 결의 공조가 이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은 제재에 '올인' 해야 하고,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 주석까지 나서 대화재개를 강조하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2월 말부터 한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4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의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으로 대화 재개 및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국면전환을 위한 대미 외교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사드(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 대 중국간 갈등도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갈등 요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추가 도발까지 위협하면서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단·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무기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5차 핵실험과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 또 최근 남쪽으로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를 발사한 데 이어 국지적 대남 도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