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독자대북 제재 검토…6년만에 첫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 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0년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6년 만이다.

한미일은 이번 회담과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평가하고, 이번 유엔총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 핵 배치 주장을 의식, 미측이 분명한 선 긋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단계에 와있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 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의 전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 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고립돼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난민,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인권, 개발협력, 전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이슈들에 대해서도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제71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뉴욕을 찾은 윤 장관은 유엔총회 연설, 각종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