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 더 내시오'...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하나의 난제와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는 여러차례 한국과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기다렸다는 듯 증액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유효기간 5년)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놓고 벌일 한미간의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본격 제기함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느닷없이 거론했던 지난 4월말 언론 인터뷰도 새롭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얻어내기 위한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미뤄봤을 때 사드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라는 새로운 난제가 예상보다 한 템포 빠르게 한미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확보, 북핵 프로세스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대미정서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집행 투명성 강화 등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가 됐다. (연합뉴스)